선거제개혁은 민주평화당의 성과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전북 국회의원 의석 줄어드는 사태 막겠다.-

박광희 기자 sv5@ | 기사입력 2019/09/03 [09:05]

선거제개혁은 민주평화당의 성과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전북 국회의원 의석 줄어드는 사태 막겠다.-

박광희 기자 sv5@ | 입력 : 2019/09/03 [09:05]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법률이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통과되었다.

 

먼저 정치개혁의 진일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선거연령을 18세로, 지역구 낙선후보를 비례로 선발하는 석패율제 등이 도입된 점을 환영한다.

 

민주평화당은 작년 85일 정동영 당대표 취임 일성으로 선거제개혁을 주장했고 청와대 앞 농성부터 추운 겨울 광장에서 정치개혁을 외쳐온 당원들과 국민들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었음을 밝힌다.

 

민주평화당은 정치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고, 민주평화당이 없었다면 선거제도개혁의 ㅅ자도 결코 불가능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큰 아쉬움을 갖고 앞으로 야기될 중차대한 문제점을 집고 넘어 가고자 한다.

 

당초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 정수 350,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비례만 100명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고 국민들의 동의를 위해 세비를 반값으로 하자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작년 1215일 여야 5당 대표가 합의한 10% 증원을 대승적으로 수용 합의했다. 5당 대표가 합의한 것은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비례만 80명으로 하는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증원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치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안은 민주당의 이해찬대표가 주장한 현재의 안인 지역구225석 비례대표 75석의 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는 불을 본 듯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에서 험난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의원 개개인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개혁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결국 민주평화당은 정치개혁 특위의 안을 두고 또 다시 투쟁의 연속선에 있음을 밝힌다.

 

민주당은 환영을 하고 나섰지만 민주평화당이 우려하고 지적하는 것은 민주당 이해찬 안이라 불리는 이법이 통과되면 전북은 1~2개의 지역구가 줄게 된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복안이 뭔지를 밝혀야 한다. 농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배려 즉 특성을 고려하겠다는 것인지 줄어드는 전북의 의석에 대한 일련의 생각을 아직까지 말하지 않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전북의 의석이 주는 것은 천부당만부당 하다고 밝힌다.

 

이 점은 정치개혁에 소극적인 민주당이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한 법률이 결국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음모적 블랙홀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현상을 즐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전국에서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 인가. 민주당은 책임져야 한다.

 

호남 전체에서 5석 현재 전라북도의 국회의원의석수 10석에서 2개의 의석이 줄어든 다는 것은 대의제 정신에 입각하여 호남 520, 180만 전북도민의 의사반영의 창구를 막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막기 위한 투쟁의 대열에 나서겠다.

 

이 점에서 생색내기 좋아하는 민주당이나 안호영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아무 말이 없다.

 

민주평화당은 당초 5당 대표가 합의한 10% 증원하는 안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전북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

5당 대표가 합의한 정신과 내용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정치개혁의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다.

 

민주평화당은 다시 힘을 내고 전북도민의 성원을 기대한다.

       

201992

민주평화당 전라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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