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 이제 체계적으로 육성합니다!

-「수산식품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국무회의통과 -

송영현 기자 ghkddi1@ | 기사입력 2021/02/17 [13:26]

수산식품산업 이제 체계적으로 육성합니다!

-「수산식품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국무회의통과 -

송영현 기자 ghkddi1@ | 입력 : 2021/02/17 [13:26]

 

| 송영현기자|ghkddi1@naver.com김제=수산식품산업이제체계적으로육성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216() 국무회의에서수산식품산업의 육성지원에관한법률(이하‘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통과되어 219()부터「수산식품산업법」과함께시행된다고밝혔다.

 수산물은생산, 가공, 유통등에서농산물과많은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동안농산물중심의「식품산업진흥법근거로운영됨에따라수산식품산업의체계적인육성에한계가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수산식품의수요증가추세에따라미래유망산업으로부상하고있는수산식품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고지원하기위해 2020218「식품산업진흥법」에서수산식품을분리한「수산식품산업법」을제정하였다. 법률은수산식품산업기본계획수립▲수산식품클러스터조성전문인력양성수산식품해외진출 지원수산식품산업육성을위해필요한사항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이번에제정한「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은법률에서위임된수산식품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 전문인력양성기관수출지원기관지정, 수산물가공업신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절차구체적인용을담고있다.

 먼저, 수산식품산업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위해5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하고, 그에따른시행계획을매년수립하여시·도와공유하도록하였다. 또한, 수산식품의해외시장진출에필요한부분을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해수출지원기관의지정요건을‘수산식품수출지원사업전문인력을보유하고정관에수출지원사업을주요사업으로정하는기관’으로정하는구체적인근거를마련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신청에관한사항을매년430까지 공고하도록하고, 명인지정의적합여부에대해서는외부전문가의의견을 수렴하도록하여명인지정의전문성과신뢰성등을높일도록하였다. 이와함께, 수산물가공업미신고나거짓서류제출부정한방법으로자금을지원받은경우등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마련하였다.

 * 1회 위반(30250만 원), 2회 위반(50300만 원), 3회 위반(100500만 원)

 김성희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장은“「수산식품산업법」과하위법령제정으로 수산식품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할있는근거가마련된만큼, 수산식품산업을국가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키워나가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라고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