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단축 60일 ⇒ 30일

- 부동산 거래신고 오는 21일 계약분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

양승호 기자 ysh4600@ | 기사입력 2020/02/10 [02:15]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단축 60일 ⇒ 30일

- 부동산 거래신고 오는 21일 계약분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

양승호 기자 ysh4600@ | 입력 : 2020/02/10 [02:15]

 

  © 양승호 기자 ysh4600@

全北| 양승호 기자|ysh4600@haver.com순창순창군이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제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8월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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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신고기한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고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윤은주 민원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정확한 실거래 정보 제공은 물론, 지연신고로 인해 군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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